[사설]“총선 전 소환 말라”… 공수처의 수상한 ‘채 상병’ 늑장수사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입구에 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7 (과천=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핵심 간부들이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돼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해 2∼3월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겸했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이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는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차장 대행이던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이 내부 회의에서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에 반대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한동안 별 움직임이 없다가 4·10 총선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소환했다. 김 전 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외압 의혹 규명의 핵심 단서로 꼽혔던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도 지난해 7월에야 확보했다. 송 전 부장은 ‘영장 보완이 필요해 청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해명했지만, 이 정도 이유로 직까지 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송 전 부장은 대검 중수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적이 있고, 특수통 출신인 김 전 부장도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채 상병 의혹은 총선의 핵심 이슈였고, 총선 이후에도 당시 야권은 특검법을 추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명분 중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공수처가 고의적인 늑장 수사로 진실 규명을 미루면서 특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24일 채 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외압 의혹 관련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은 아직 한 달 남짓 남아 있다. 수사 외압과 함께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