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계출산율 3개월째 0.9명대…증가세 유지가 관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는 2만52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4% 늘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올해 1분기 전체 출생아도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7만5013명을 기록했다. 월 단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3개월 연속 0.9명을 넘었다. 2016년부터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출산 지표가 최근 수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반전은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진입한 인구학적 요인과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다. 그동안 청년층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정부가 휴직 기간과 급여 등을 늘리며 신혼부부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한 이유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6개월로 늘었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됐다. 주택청약 시장에서는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주거와 고용 안정을 돕는 정책 등이 출생률 상승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출생아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려면 앞으로도 출생률 상승세가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자리잡도록 정부의 일관되고 정교한 지원이 요구된다.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보완책도 필수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등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비해 육아기 근로 단축이나 휴직 등이 쉽지 않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려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출생률 반등을 모멘텀 삼아 주거·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인프라를 더 탄탄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