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풍경] "SNS에서 청소년 보호하기"…관심 끄는 해외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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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팔걷고 나서며 글로벌 이슈로…"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선임기자 =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해외에서 잇달아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말 청소년의 계정 차단을 도입한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며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SNS 과의존 문제 등이 제기된 만큼 관련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말레이시아는 이달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차단을 의무화하는 온라인 안전 규정을 시행했다. 여기에는 주요 플랫폼이 연령 확인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업, 부모와 보호자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당초 미성년자에 대한 SNS 연령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총무성이 공개한 방안에선 방향이 다소 바뀌었다. 청소년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 보고서에선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SNS 사업자가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SNS의 사용 방식과 영향력이 각각 달라서 호주처럼 연령에 따른 일괄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개시했다. 유럽연합(EU)은 아동의 SNS 금지 규정을 올해 여름 공개할 방침이다.

우리도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와 과의존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보호 장치 강화를 강조했고, 교사들은 자기조절 교육과 플랫폼 설계 개선의 병행을 제안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해 "연령별로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청소년 정책 포럼에선 과의존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들도 나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이슈 리포트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대응을 위한 해외 규제 동향'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진민정 미디어연구센터장은 리포트에 "해외 사례는 강력한 규제 그 자체보다 플랫폼 책임, 집행 구조, 부모 지원, 교육 체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층적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이어 국내에서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과 심리사회 발달: 복합적 이용 형태 분석과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도 구체적인 제언을 담았다. SNS 가입 시 정확한 연령 확인 절차, 청소년의 오프라인 활동 비중 높이기, 소셜미디어 이용 교육 확대, 청소년의 자기 조절력 높이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의 방향성 부재 속에 부모와 학교에서의 비일관성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최지은 부연구위원은 "SNS 이용량뿐 아니라 이용 형태와 동기 등 질적인 부분과 청소년 발달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뒤 그 결과에 근거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NS 정책은 청소년 보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등과 연관되는 이슈이다. SNS의 사회적 연결 기능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매개로 한 각종 사건·사고가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청소년을 SNS 과의존 등으로부터 보호할 대책 마련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과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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