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당신의 것이지만, 규칙은 그들의 것: 앱 스토어가 기업-정부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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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스토어의 중앙집중 구조가 정부와 기업의 결합된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작동
Apple과 Google이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ICEBlock과 Red Dot 같은 앱을 삭제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
Apple은 App Store 독점 구조를 통해 정부 및 자사 이익에 불리한 앱을 차단하고, Google은 ‘검증된 개발자’ 제도로 유사한 통제 구조를 도입 예정
두 회사 모두 보안과 감시를 명분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며, 종단간 암호화 앱조차 배제될 위험 존재
F-Droid, Accrescent 같은 대안 앱 스토어와 EU의 DMA 규제가 중앙 통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으로 제시됨

스마트폰 통제 구조와 정부 개입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은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함
- iPhone 사용자는 App Store 외의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Android 사용자도 기본적으로 Play Store를 이용
이 두 스토어가 사용자의 정보 접근, 소통, 경험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
최근 미 법무부(DoJ) 의 요청으로 Apple이 ICEBlock 앱을 삭제하고, Google이 Red Dot 앱을 삭제함
- ICEBlock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목격 정보를 익명 공유하는 앱이었음
- 두 앱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지적됨

Apple의 iOS는 App Store 승인 앱만 실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게이 데이팅 앱 차단, 노동 비판 게임 차단, 드론 공격 보고 앱 거부 등의 사례 존재
- App Store 가이드라인은 특정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는 게임을 금지함
Google은 전통적으로 사이드로딩 허용으로 개방적이었으나, ‘검증된 개발자’ 제도 도입으로 제한 예정
- “인증된 Android” 기기에서는 Google이 승인한 개발자만 앱 배포 가능
- 이 제도는 보안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나 기업의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 존재
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 으로 Apple이 대체 앱 스토어와 사이드로딩 허용을 의무화
- 그러나 여전히 Apple의 ‘공증(Notarization)’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완전한 자유는 아님

Apple과 Google은 보안 향상을 이유로 앱 배포를 통제하지만, 데이터 브로커에 사용자 정보를 판매하는 앱은 허용
Google Pixel 기기는 Cellebrite 해킹 도구에 취약, 반면 GrapheneOS는 안전하다는 보고 존재
Google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있는 앱은 콘텐츠 검열을 해야 한다”고 밝혀, Signal이나 Delta Chat 같은 종단간 암호화 앱의 배제 가능성 제기
두 스토어 모두 사용자 기기 내 설치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하며, 지속적인 감시 구조 유지

F-Droid와 Accrescent는 프라이버시 중심의 오픈소스 앱 스토어로, 사용자 감시를 하지 않음
- F-Droid는 기업 스파이웨어 제거를 유도하는 정책 운영
Google의 개발자 등록 요건 강화로 인해 이러한 대안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 존재
- GrapheneOS나 phosh 같은 비표준 운영체제 사용자만이 자유로운 설치 가능

정부가 비판적 언론 앱 차단이나 악성 업데이트 강제 배포를 할 위험이 커짐
대응 방안으로는
-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 개방형 표준 기반 프로토콜 구축,
- 독점 규제 및 사이드로딩 의무화 같은 정책적 개입이 제시됨
스마트폰은 개인의 삶을 담은 기기이므로, 정부나 기업이 아닌 사용자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