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래 전쟁 좌우할 국방 AX

정부는 지난달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국방 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거버넌스 강화’(국방AI위원회 신설), ‘인프라 구축’(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건립), ‘환경·생태계 조성’(국방 AX 거점 구축)이라는 3대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 AI 적용 대상을 ‘무인자율영역’ ‘지휘영역’ ‘지원·행정영역’ 3대 분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군이 가야 할 필연적인 길을 제시한 만큼 AI의 군사적 응용 목표, AI 개발·적용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빨리 수립·집행해 나가야 한다. 변화한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AI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특히 현행 작전 개념과 전술을 유지하면서 AI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을 군사력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방 AX 기반 체계 구축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군은 아래의 몇 가지를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사 AI 인재 양성 및 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기반 전력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역량이 군 내부에 축적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혁신은 사실상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군이 개방적인 자세로 대학, 산업체, 국책 연구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구축될 5개 국방 AX 거점 지역에 있는 대학, 산업계, 국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군·산·학·연 협력센터’를 설치해 민·군 공동 AI 연구개발(R&D)과 장병 AI 교육까지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 내 AI 개발·운영 전문인력은 석·박사 위탁교육을 통해 군의 핵심 전력으로 관리하는 체계까지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실제 전장 환경 중심의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작전에서 AI의 효과적인 활용은 그것을 실제 운용하는 전투원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전투원 중심의 요구를 충족하고, AI 활용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야전 현장에서 AI를 적용한 혁신적 전투 개념 실험과 워게임의 반복적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게 돼야 AI 활용의 윤리적·규범적 측면(책임성·투명성·안정성)을 고려한 인간-기계 상호작용에서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하고, 인간-기계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해 작전 및 전술적 수준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셋째, 군사 AI 기술혁신에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 신속한 군사화를 추구해야 한다. 사실 국방 R&D는 대부분 무기체계·장비 중심으로 이뤄져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R&D 투자는 충분치 않다. 군사 분야 AI 활용은 민간 부문의 AI 개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민간 R&D를 군사 분야로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영향력과 인센티브 제공 능력에 달려 있다. 민간 AI 기업들이 잠재적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연구 계약 체결, 연구 결과물 구매 약속 등의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거나 동맹국들과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AI가 불러올 전장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등한시할 경우 그 파장은 군사적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 AI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절대 질 수 없는 경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