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는 과학소설을 오독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킴

역사학자 Jill Lepore는 민간 기술기업이 국가 기능을 떠맡는 인공 국가(artificial state) 가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를 대체하면서, 시민의 동의 없는 알고리듬·기업·기계의 통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함 정부의 기술 도입은 효율성·속도·비용 절감에서 출발했지만, 지난 20~25년 동안 일부 기술기업가와 미래주의자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일을 의도적으로 추구해 왔음 Apple의 “1984” 광고부터 Facebook의 Oversight Board, Claude의 헌법, AI 대통령 구상까지 기술기업이 국가와 민주주의의 외형·기능을 차용했으며, Twitter의 디지털 타운홀 구상은 실제 유권자의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함 기술변화를 유일한 진보로 간주하고 과학소설의 경고를 미래 설계도로 읽는 태도가 문제이며, 특히 Elon Musk가 선호하는 작품은 오히려 그의 정치적 신념과 충돌함 인공 국가는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자연 자원에 의존하므로 지속될 수 없으며, 데이터센터처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에너지·물·일자리·환경을 시민과 협의하는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함 민주국가를 대신하는 ‘인공 국가’ Jill Lepore의 책 『The Rise and Fall of the Artificial State』는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를 대체하는 현실이자 사상으로서 인공 국가의 부상을 추적함 인공 국가는 인간이 기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구상이며, Lepore는 과학소설을 통해 이 체제가 결국 존속할 수 없는 이유도 살펴봄 문제는 기술 자체보다 민간기업이 국가 기능을 인수하는 방식에 있음 이런 변화는 시민의 동의 없이 이뤄졌음 여러 국민국가에서 점진적이고 대체로 우발적으로 진행됐으며, 미국에서 먼저 나타남 정부 운영에 신기술을 도입한 초기 목적은 대체로 효율성·속도·저비용이었음 지난 20~25년에는 일부 결정이 국민국가의 역할을 빼앗으려는 의도적 행동으로 바뀌었다고 봄 여러 유명 기술기업가가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음 1990년대의 많은 자유지상주의 미래주의자는 인터넷과 후속 기술혁신을 이용해 국민국가를 없애려 했음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의 다른 경로 현재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며, 역사에는 선택되지 않은 대안 경로가 존재했음 1990년대 인터넷 개방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의 인터넷을 만들지 활발한 논의가 이어짐 결과물인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