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70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시력검사 의무화

• 영국 정부가 도로 안전 전략 개편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시력검사를 의무화할 계획
• 새 전략에는 음주운전 허용치 하향과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점 부과 등 추가 조치도 포함
•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4분의 1이 70세 이상 운전자였음
• 전문가들은 시력 저하의 점진적 진행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하며, 정기검사가 필수라고 강조
• 고령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회적 고립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영국 운전면허 제도 개편 계획

• 영국 정부는 도로 안전 전략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운전자가 3년마다 시력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 해당 전략은 수요일에 공식 발표 예정
  • 기존에는 운전면허 취득 후 건강이나 시력 재검증 의무가 없음
• 추가 개편안에는 잉글랜드의 음주운전 허용치를 스코틀랜드 수준으로 낮추고,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점 부과가 포함
•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25%가 70세 이상 운전자로 확인

시력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영국 운전자는 20미터 거리에서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신고(self-reporting) 방식으로만 건강 상태를 보고
  • 운전자가 부적합 상태를 숨기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존재
• Lancashire 지역 검시관 James Adeley 박사는 시력 기준 집행이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고 지적
  • 영국은 시력 관련 자기신고 제도를 유지하는 3개국 중 하나로 언급
  • 운전자가 시력 문제를 숨기거나 경고를 무시할 수 있다고 경고

전문가 및 단체의 반응

• AA 모터링 협회는 60세 이상은 이미 무료로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검사 권장
• 시력검사협회(Association of Optometrists) 는 시력이 서서히 저하되어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
  • 작은 시력 변화도 반응 속도 저하와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번 조치가 유럽의 기준과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
•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는 정기 시력검사가 고령 운전자의 위험을 줄이는 합리적 방법이라며, 안전 운전 지속 지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고령 운전자들의 의견

• Moira Hutchings(71세) 는 시력검사 의무화를 “좋은 생각”이라 평가하며 매년 검사를 받고 있음
  • 교정 렌즈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항상 안경 착용을 선택
• Robert Owens(71세) 는 모든 연령대 운전자에게 정기 건강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자동차를 “치명적 무기(lethal weapons) ”로 표현하며, 매년 시력검사를 받고 있음

사회적 영향과 보완 필요성

• 교통부 장관 Lilian Greenwood는 이번 전략이 10년 만의 첫 도로 안전 전략으로, 고령층의 자유와 생명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
• Andrew Steptoe 교수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Age UK는 시력검사 의무화에 찬성하지만, 사고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
  •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는 도로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음

NHS 시력검사 제도

• NHS는 60세 이상에게 무료 시력검사를 제공하며, 일부 그룹은 추가 지원 대상
  •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무료 검사 대상
• 이러한 제도는 고령층의 정기적 시력 관리를 촉진하는 기반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