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로] 한미 동맹의 재구성

혈맹에 부는 난기류…손익계산서 중요한 '거래 동맹'으로 변화 조짐美, 北에 손 내밀며 '한국 패싱' 우려…치밀한 정보 수집과 정교한 대응 요구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달아 일으킨 충격파에 한미 동맹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 지시했고, 하루 뒤엔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며 대화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특히 훈련 축소 배경으로 미국의 고비용 부담, 미국을 존중하는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낼 우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 한국의 이란 비핵화 동참 사양 등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연내 정상회담 개최 추진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미지 확대 임진강에서 진행한 한미 연합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DB 금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한반도 관련 발언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혈맹과의 연례 훈련 규모를 갑자기 줄이고 해당 훈련에서 적으로 상정한 대상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동맹국에 불만을 드러냈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상 신호다. 냉정히 발언의 함의를 뜯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과 미국 정부의 실제 기류,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실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훈련 축소 지시와 '김정은 대화 카드' 공개의 본질은 동맹 관계의 상호 거래적 속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 주도권을 강하게 틀어쥐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동맹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뿐 아니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과 일본, 필리핀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과 불만을 일관되게 전달해왔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맺은 동맹 관계는 의존적인 비대칭 동맹의 속성을 희석하는 대신 교과서적인 '거래 동맹'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자유, 인권 같은 가치 기반 동맹보다 '손익계산서'가 중요해졌다. 이미지 확대 2019년 6월 판문점서 만난 북미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DB 금지] 트럼프 언행의 속내는 다목적 포석이다. 우선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일단 축소하고 중단 가능성까지 열어놓아 남북한 모두 향후 미국의 행보를 변수로 주목하게 했다. 북한에 손을 내밀며 혈맹 한국을 압박했지만, 사실 북한에도 좋은 말만 한 건 아니다. 존중하는 듯 잘하고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