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AX·6G 투자 지속하려면 통신 규제 바뀌어야"

안세준 기자 입력 2026.09.17 18:00 망중립성·요금 규제 개선 제언…학계도 "품질 보장형 수익모델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인공지능 전환(AX)과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민간의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존의 요금·경쟁 중심 통신정책을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통신업계 목소리가 나왔다.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7회 정기세미나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에서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상무보), 신상민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부사장), 장경희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겸 6G포럼집행위원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장,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상무). [사진=안세준 기자]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7회 정기세미나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에서는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가격이나 시장 경쟁을 넘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신상민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부사장)은 이를 위해 도·소매 규제 정상화, 망중립성 제도 개선, 레거시망 전환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언했다.신 부사장은 "과거의 질문이 어떻게 통신 경쟁을 더 촉진하고 가격을 낮출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경쟁을 유지하면서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인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이 이미 하나의 경쟁축으로 성장한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자생력과 서비스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상무보)은 선 출시·후 검증 규제체계, 네트워크 투자 예측 가능성 확대, 공정한 협상구조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서 담당은 "사업자에게 사전에 모든 가능성과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기보다 우선 서비스를 출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한 뒤 경쟁 상황과 시장 영향, 이용자 편익 등을 검증하는 선 출시 후 검증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상무)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