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습 데이터 제도화·데이터센터 부담 경감 등 AI 규제 합리화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 제도 개선으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센터 설립 부담을 줄이는 등 AI 분야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AI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AI 활용 관련 기업과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AI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대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이다. 산업 현장에 밀착해 규제 이슈를 발굴, 기업 등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세계 각국에서 AI를 사회·경제 등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기술로 인식하는 상황을 고려, 범정부 차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속도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걱정 없이 AI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AI 학습 데이터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포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체부·고용노동부와 AI 학습이 가능한 유형을 신설해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하는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를 확립한다.

산업통상부와 과기정통부·중소벤처기업부는 AI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가명처리·결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성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면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상주 인력이 적고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데이터센터 특성을 고려, 데이터센터 미술작품과 승강기 설치 의무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주차·실외이동 등 AI 로봇 활용을 가속화한다. 국세청과 중기부는 대국민서비스 AI 활용을 통한 행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조달청은 AI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을 합리화하고 노동부와 함께 채용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직자 권익 침해를 예방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AI산업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