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는 트럼프의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이창수의 영어&뉴스 따라잡기]

미국 행정부가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S)’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 등의 체류를 까다롭게 하는 새 비자 규정을 발표한 뒤인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뉴스1 이창수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명예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 시간) 해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a fixed four-year limit/cap for most international students)이 9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미 유학생 사회와 전 세계 예비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4년이 지난 뒤에도 학업을 계속하려면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apply for an extension). NPR, CNN,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이번 조치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학업 기간 내내 체류할 수 있었던 기존 관행을 깨는 것(marks a departure from long-standing practice)이라고 평가했다. departure는 보통 ‘출발’을 뜻하지만, departure from은 관습이나 관행에서 ‘벗어남’ 또는 ‘일탈’을 뜻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해 이른바 ‘평생 유학생들(forever students)’이 교육과정에 반복 등록하며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데 악용해 온 법적 허점(loophole)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정책이 “미국에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납세자 부담을 유발하며, 미 시민에게 불이익을 줬다(posing safety risks, costing untold amounts of taxpayer dollars, and disadvantaging U.S. citizens)”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설득력 없는 근거로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buttress its case with weak evidence)”는 비판이 나온다. buttress는 원래 ‘버팀목을 대다’는 뜻으로, argument/claim(주장), economy(경제), security(안보) 등을 ‘뒷받침하다’, ‘부양하다’, ‘강화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번 규정은 과정 특성상 학업에 4년 이상 걸리는(take longer than four years by design) 박사과정과 의학계열 학생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