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례 절박한 민간투자형 SW사업'…정부, 매칭 프로그램으로 살리기 나선다

정부가 민간투자형(민투형) 소프트웨어(SW)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공공)와 공급자(민간)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민투형 SW사업' 제도가 시행 5년째 계약 체결 0건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첫 사례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일 개최하는 민투형 SW사업 설명회에서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민투형 SW사업을 기업 대상으로 설명한 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설명회에서 나온 공공의 수요와 민간의 기술력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김포시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현장에 참석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한다. 김포시는 '맞춤형·빅데이터 기반 김포시 농촌관광 통합 SW 구축 및 운영 사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사회보장 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소개한다.

눈에 띄는 점은 두 기관 모두 '수익형(BTO)' 사업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수익형 사업은 시스템 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현재 민투형 SW사업 유형 중 유일한 선택지다. 두 사업은 만들어진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발형' 사업을 택해야 하는데, 그 중 임대형(BTL) 사업은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본지 11월6일자 1면 참조〉

이번 매칭 프로그램이 수익형 민투형 SW사업 첫 계약 사례가 탄생하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제1호 수익형 민투형 SW사업인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민투형 SW사업'은 계약을 목전에 두고 제동에 걸렸다.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사업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1년 넘게 계약을 체결하지 못 했다.

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민투형 SW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적격성 조사를 거치고 있어, 아직 제2호 수익형 사업은 나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투형 SW사업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첫 사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비롯해 민투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