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비용이 4만 달러에 이르는 이유

• 미국의 의료비 구조와 보험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규모 창업가가 출산 한 번에 4만 달러 이상을 부담하는 현실을 고발
• 글쓴이는 세 자녀 출산 시 각각 3만~4만 달러의 현금 지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보험료·공제액·비급여 항목이 누적된 결과
• TriNet을 통한 보험 접근 비용만 월 1,250달러에 달해, 실질적인 연간 의료 관련 지출이 5만5천 달러 수준으로 상승
• 보험 시장이 대기업·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간층 자영업자는 출산·가족 유지에 필요한 보험 선택지가 거의 없음
• 이러한 구조는 재생산 자체를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위기로, 미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됨

의료비와 빈곤선의 괴리

• Michael Green의 글을 인용하며, 현대의 실질 빈곤선이 14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
  • 1963년 기준 식비 비중을 3배로 계산한 기존 빈곤선이 현실과 맞지 않음
  • 현재는 식비가 가계지출의 5~7%에 불과하고, 주거비·의료비·보육비가 각각 20~40%를 차지
  • 같은 논리로 계산하면 빈곤선은 3배가 아닌 16배가 되어야 함
• 이 수치가 단순한 ‘적정 생활비’가 아니라 위기선(crisis threshold) 임을 강조

개인의 출산 비용 구조

• 세 자녀 출산 시 각각 3만 달러, 3만5천 달러, 4만 달러의 실지출 발생
• 자영업자로서 연간 보험료 25,680달러, 공제액 14,300달러를 부담
  • 총 39,980달러로, 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4만 달러 이상
• 2026년 보험료는 월 2,433달러로 인상 예정이며, 총비용 43,496달러로 8.8% 상승
• 2021년에는 월 1,850달러였던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싸진 상황

PEO(전문고용조직) 비용과 시장의 한계

• TriNet을 통해 보험에 접근하기 위해 월 1,25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
  • 이로 인해 실제 연간 의료 관련 지출은 약 5만5천 달러에 달함
• 일반 보험 시장은 세 가지로 구분됨
  • 대기업 직원용
  • 건강한 개인용(Obamacare 등)
  • 저소득층 보조용(Medicaid 등)
• 자영업자는 이 세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출산을 지원하는 보험 상품을 찾기 어려움
• 보험사들은 임신 자체를 거부할 수 없지만, 출산 관련 진료를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

선택지의 부재와 경제적 제약

• 가능한 대안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됨
  • 고가 PPO 유지
  • 보험 해지 후 현금 협상 및 CrowdHealth 활용
  • HMO/EPO로 전환 후 의료진 교체
  • 배우자의 대기업 취업
  • 본인의 사업 종료 후 취업
• 현실적으로 첫 번째 선택만 가능하며, 매년 보험 비교·협상에 10~30시간을 소모
• 높은 의료비로 인해 신규 채용을 포기하게 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
  • 예: 연봉 4만~10만 달러 수준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함

사회적 불균형과 재생산의 위기

• 건강보험 시장은 젊고 생산적인 계층의 부를 고령층으로 이전시키는 구조
• 실질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강제로 착취당하는 기분” 이라 표현
•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낳지 말라”는 식의 사회 구조는 정치적 극단화와 체제 불신을 초래
• 경제학자들이 통계로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큼
• 결론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사회는 미래를 포기한 사회이며, 개인은 여전히 가족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