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U의 ‘준회원국’ 가입 제안 환영

캐나다 총리 Mark Carney가 캐나다를 EU 최초의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는 제안을 환영하며 국방, 핵심 광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를 촉구함 준회원국 지위는 현재 EU에 없는 제도로, 구체적 형태가 불분명하고 도입에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Carney는 EU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며, 이번 구상이 새로운 강대국 블록 형성이 아니라 양측의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협력이라고 강조함 협력안에는 캐나다의 액화천연가스와 수소 공급, 유럽의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 기술 자원 공동 활용, Erasmus+ 참여를 통한 청년 교류 확대가 포함됨 Donald Trump는 이 구상을 적대 행위로 판단하면 유럽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부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으며, Carney는 캐나다의 국제 협정 체결 자율성을 강조함 준회원국 제안과 제도적 조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은 수요일 유럽의회에서 캐나다를 EU 최초의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함 제조업, 기술, 국방, 에너지, 핵심 광물, 경제 안보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려는 구상임 캐나다와 EU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무역, 국방, 연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Carney는 다음 날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설에서 지정학적 단절에 맞서 캐나다와 유럽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며 제안을 환영함 캐나다는 EU 정회원이 될 여건에 있지도, 이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이번 제안은 별도의 협력 체계라고 밝힘 준회원국 지위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 관계의 구체적 형태가 불분명하고, 실행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 새로운 협정에는 27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정부는 과거 새로운 회원국 형태를 만드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 Carney는 양측이 아직 논의의 출발점에 있으며, 캐나다 의회에서 제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10월 말 몬트리올에서 열릴 캐나다-EU 정상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임 협력 구상과 미국의 반응 Carney는 기후변화, 민주주의 규범의 약화, 무역의 무기화를 양측 사회가 직면한 위협으로 꼽음 경제 통합과 관세가 압박 수단으로, 금융 체계가 강압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공급망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함 캐나다-EU 동맹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강대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