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지역미디어에 관심 가져달라"

방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8년째 징수율 1.5% 동결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위기를 겪는 케이블TV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8년 넘게 동일한 징수율이 적용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기본사회를 위한 케이블TV 실천과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미디어 기본사회를 위한 케이블TV 실천과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협회는 서한에서 "AI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주민과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이 인공지능(AI)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강조한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언급하며 "지역에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케이블TV 산업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겠다. 다만 새로운 미디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지역미디어의 현장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협회는 이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방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소송의 핵심은 2017년 1.5%로 정해진 방발기금 징수율이 8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는 이 기간 케이블TV 사업자의 수익성과 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했지만 징수율 산정에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오늘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며 "오랜 기간 인하나 감면이 된 적이 없어 부과된 분담금이 적법한지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