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산 Zoom·Teams 대신 자국산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전환…유럽의 디지털 자율성 강화 움직임

• 프랑스 정부가 Zoom, Microsoft Teams, Webex, GoTo Meeting 등 미국산 화상회의 도구 사용을 중단하고, 자국산 서비스 Visio로 전환 예정
• 유럽 각국 정부와 기관이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고 오픈소스·국산 대안으로 이동 중
•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와 미국·중국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 의식에서 비롯
•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도 LibreOffice, Nextcloud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행정 시스템에 도입
• 유럽 전역에서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

프랑스의 비유럽산 화상회의 툴 퇴출 결정

• 프랑스 정부는 2027년까지 250만 명의 공무원이 Zoom, Teams, Webex, GoTo Meeting 등 미국산 화상회의 툴 사용을 중단하고 Visio라는 자국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
  • 발표문은 “비유럽 솔루션 사용을 중단하고, 공공 전자통신의 보안과 기밀성 보장을 위해 주권적 도구를 활용한다”고 명시
  • 공공서비스 장관 David Amiel은 “과학적 교류, 민감 데이터, 전략적 혁신이 비유럽 행위자에게 노출될 수 없다”고 언급
• Microsoft는 프랑스 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하며 보안·프라이버시·디지털 신뢰를 중시한다고 밝혔고, 데이터가 유럽 내에서 유럽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설명
• Zoom, Webex, GoTo Meeting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음

유럽 전역의 디지털 자율성 강화 움직임

• 오스트리아 군은 Microsoft Office를 폐기하고 LibreOffice로 전환,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사용
•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4만4천 개 이메일 계정을 Microsoft에서 오픈소스 이메일 프로그램으로 이전하고, SharePoint를 Nextcloud로 교체
  • 주 정부는 향후 Windows를 Linux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
  • 디지털화 장관 Dirk Schrödter는 “대형 기술기업으로부터 독립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 프랑스 리옹, 덴마크 정부 및 코펜하겐·오르후스 시도 오픈소스 오피스 소프트웨어 도입을 추진
  • 덴마크 디지털 장관 Caroline Stage Olsen은 “공공 디지털 인프라가 소수 외국 공급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

디지털 주권 논의의 배경

• 유럽 각국은 미국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강화 중
  • 트럼프 행정부의 대립적 외교 태도와 그린란드 관련 긴장이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
  • 유럽연합 기술주권 담당관 Henna Virkkunen은 “한 나라나 한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
•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사건에서 Microsoft가 제재 대상자의 이메일을 차단한 사례가 ‘킬 스위치’ 우려를 촉발
  • Microsoft는 ICC 서비스 중단이 아닌 제재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
• Microsoft 사장 Brad Smith는 “유럽은 미국 기술산업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모든 것은 신뢰와 대화에 달려 있다”고 언급

클라우드와 데이터 주권 문제

• Edward Snowden의 폭로 이후 미국의 사이버 감시 우려가 커지며, 데이터 전송 협정을 둘러싼 미·EU 간 갈등이 지속
• 유럽 내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유럽 내에 두고, EU 거주자만 접근 가능한 ‘주권 클라우드’ 구축이 확산
  • “유럽인만이 결정권을 가져야 미국의 강제 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 제시
•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도 이에 대응해 유럽 내 독립 운영 데이터센터를 설립 중

오픈소스 확산과 철학적 변화

• 오스트리아 군의 LibreOffice 도입은 단일 벤더 종속 탈피 요구의 일환
  • Document Foundation은 “단일 공급자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 Microsoft의 클라우드 중심 정책이 군의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이탈리아 일부 도시와 지역은 이미 수년 전부터 LibreOffice를 사용
  • 초기에는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독점 시스템 종속 회피가 주요 이유
  • Document Foundation 대변인 Italo Vignoli는 “과거에는 ‘돈을 아끼며 자유를 얻는다’였다면, 지금은 ‘자유를 얻으며 돈도 아낀다’로 바뀌었다”고 언급

유럽 내 정치적·경제적 파급

•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회의에서도 디지털 주권이 주요 의제로 부상
• 유럽연합의 반독점 벌금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구글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세
• Elon Musk의 Starlink 의존도 또한 우려 요인으로 지적, 특히 우크라이나 통신망 관련 의존성 문제 부각
• 유럽 각국은 공공 IT 인프라의 자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비유럽 기술 의존 탈피를 가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