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X 사무실 압수수색, 영국은 Grok에 대한 새 조사 착수

• 프랑스 사이버범죄 수사부가 X의 파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불법 데이터 추출과 아동 음란물 소지 공모 혐의를 조사 중임
• Elon Musk와 전 CEO Linda Yaccarino는 4월 청문회 출석을 통보받았으며, X는 이번 조사를 “정치적 공격”이라 반박함
• 영국 정보위원회(ICO) 는 AI 도구 Grok이 성적 이미지·영상 생성 가능성을 이유로 별도 조사를 개시함
• Ofcom은 X 플랫폼의 성적 딥페이크 유포 문제를 긴급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나, 챗봇 관련 권한이 부족하다고 밝힘
• 유럽과 영국의 동시 조사로, X와 Grok의 데이터 처리 및 콘텐츠 관리 책임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임

프랑스의 X 사무실 압수수색

• 프랑스 파리 검찰청 사이버범죄부가 X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 혐의에는 불법 데이터 추출, 아동 음란물 소지 공모, 성적 딥페이크를 통한 초상권 침해 등이 포함됨
  • 수사는 2025년 1월 X의 추천 알고리듬 콘텐츠 조사로 시작되어, 같은 해 7월 AI 챗봇 Grok으로 확대됨
• 검찰은 X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며, Musk와 Yaccarino는 4월 청문회 출석 명령을 받음
• X는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남용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함
  • Musk는 X에 “정치적 공격”이라고 게시했고, Yaccarino는 “미국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 주장함

영국의 Grok 관련 조사

• 영국 Ofcom은 Grok이 생성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가 X에서 유포된 사건을 계속 조사 중임
  • 피해자와 정치인, 온라인 안전 단체들이 1월에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
  • X는 이후 해당 행위를 차단했으며, Ofcom은 이를 “긴급 사안”으로 다룸
• 그러나 Ofcom은 챗봇 관련 불법 이미지 생성을 직접 조사할 권한이 부족하다고 밝힘
• 이에 ICO가 Ofcom과 협력해 Grok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조사하기로 함
  • ICO의 William Malcolm은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성적 이미지가 생성된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함
• 1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Grok의 모회사 xAI에 대한 별도 조사를 발표함
  • 위원회 대변인은 프랑스 당국과 X 사무실 수색 관련 협의 중이라고 밝힘

Pavel Durov의 비판

• Telegram 창립자 Pavel Durov는 프랑스 당국을 비판하며 “**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 그는 “프랑스는 자유를 허용하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형사적으로 탄압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게시함
• Durov는 2024년 8월 플랫폼 내 범죄 활동 방치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운영 방식을 일부 수정한 뒤 2025년 3월 출국 허가를 받음
  • 변경 사항에는 법적 요청 시 사용자 데이터 제공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