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방미통위원장 "AI 이용자 보호 법령 정비⋯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AI 생성물 표시·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추진⋯통신시장 과징금 상향 방송 공공성 회복·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유료방송 진흥 전략 연내 마련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통신·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불법 스팸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AI 이용자 보호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통신, 디지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이용자 피해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AI 악용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방송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 3법에 따른 편성위원회 구성과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운영 등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시청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송광고 총량과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넓혔다"며 "광고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소유·겸영·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기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에도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