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주희 "청소년 AI 챗봇 제타, 보호장치 시급"…김종철 "법 개정·보완 노력"

연령 확인·보호자 동의·위험 대화 대응체계 도입 촉구⋯김 위원장 "원칙적 공감"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사업자가 사용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보호자 동의가 개입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문제의식과 대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과 보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AI 챗봇 이용 실태와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이 의원은 생성형 AI 기업 스캐터랩(대표 김종윤·박세웅)의 AI 캐릭터 대화 플랫폼 '제타'를 사례로 들며 청소년의 AI 챗봇 과몰입 문제를 제기했다. 제타는 이용자가 가상의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며 정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다.이 의원은 "한 달 이용 시간이 무려 1억1000만 시간이었다"며 "챗GPT의 2배가 넘고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문제는 AI에게 위험한 질문을 했을 때다. 이 의원은 AI 챗봇이 청소년의 위험한 질문에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록우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해·자살이나 폭력, 선정적인 내용을 질문한 청소년 가운데 52%가 AI 챗봇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형태의 대화는 아이와 AI가 단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일"이라며 "부모도 교사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해외 규제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의 위험한 AI 챗봇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해·자살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상담기관과 연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 또는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청소년이 너무나 오랫동안 심각하게 과몰입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 막아야 된다. 신속하게 입법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연령 확인과 보호자 동의 절차 △이용시간 제한 △위험 대화에 대한 위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