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s Archive, Spotify 불법복제 소송에서 3억 2,200만 달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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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ify와 주요 음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Anna’s Archive가 3억 2,200만 달러의 기본(default) 판결을 받음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운영자 신원은 미확인 상태로 남아 있음
손해배상액은 저작권 침해와 DMCA 위반을 근거로 산정되었고, Spotify는 12만 개 파일당 2,500달러를 청구함
법원은 전 세계적 영구 금지명령을 내려, 10개 도메인과 관련 등록기관·호스팅 업체에 접근 차단 및 증거 보존 의무를 부여함
금전적 배상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서류상 승리’ 로 평가되며, 도메인 차단의 실제 집행 여부는 불확실함

3억 2,2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Spotify와 주요 음반사가 Anna’s Archive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억 2,200만 달러의 기본(default) 판결을 획득
- 뉴욕 남부지방법원 Jed Rakoff 판사가 원고 측 청구액 전액을 인정
-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이트 운영자 신원은 여전히 미확인 상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 침해와 DMCA 위반을 기준으로 산정
- Warner, Sony, UMG는 각각 48~50개의 음원에 대해 의도적 저작권 침해(willful infringement) 로 곡당 15만 달러씩 청구
- Spotify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DMCA circumvention) 위반으로 12만 개 음악 파일당 2,500달러씩, 총 3억 달러를 청구
- 원고 측은 이 금액이 “매우 보수적”이라며, 전체 280만 개 파일에 적용할 경우 7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
판결문은 Anna’s Archive에 10영업일 내 준수 보고서 제출을 명령
- 보고서에는 사이트 및 관리자의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 가능
- 사이트가 실제로 이 명령을 따를지는 불확실
- 금전적 배상은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서류상 승리’ 로 평가됨

Rakoff 판사는 손해배상 외에도 전 세계적 영구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을 승인
- 대상 도메인은 annas-archive.org, .li, .se, .in, .pm, .gl, .ch, .pk, .gd, .vg 등 10개
- 도메인 등록기관과 호스팅 사업자는 해당 도메인 접근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증거 보존 및 운영자 식별 정보 확보 의무를 부여받음
금지명령의 적용 대상에는 Public Interest Registry, Cloudflare, Switch Foundation, The Swedish Internet Foundation, Njalla SRL, IQWeb FZ-LLC, Immaterialism Ltd., Hosting Concepts B.V., Tucows Domains Inc., OwnRegistrar Inc. 등이 포함
- Anna’s Archive는 또한 Spotify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 삭제 및 10영업일 내 준수 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음
- 운영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은 중대한 의미를 가짐

이론적으로 Anna’s Archive는 3억 2,200만 달러 전액을 납부하고 명령을 모두 이행하면 도메인 정지를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일부 도메인(.gl 등)은 미국 법원 관할권 밖의 등록기관에 속해 있어, 과거에도 예비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음
- 이번 판결이 해당 기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명확
판결문 사본은 TorrentFreak이 공개한 PDF 문서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