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명칭에 '미디어' 추가⋯예산 4.2억 소요" [2025 국감]

1 month ago 16

"국민 불편·혼선 키워⋯정부조직 개편, 정책 역량 강화가 목적이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명칭을 바꾸는 데 4억2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통위·방미심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와 방심위 명칭에 미디어를 추가하는 데 4억2300여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약 2억원, 현판 교체와 사무공간 안내도,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와 MI 교체 등에 약 2300만원 예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방미심위는 안내표지 제작, 홈페이지 개편, 서식 및 직인, 홍보물 제작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약 2억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방미통위법은 OTT를 포함한 방송정책 일원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OTT 관련 업무가 제외됐다.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전되는 사업은 총 13개, 예산은 약 552억원이다. 올해 방통위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과천시 방미통위로의 사무실 이전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