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APPA 작업반 출범…한국 주도 7개국 참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서 한국 주도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작업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필리핀 등 7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작업반을 통해 아태 지역 국가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전용 소통창구와 안내서를 구축하고, 국가 간 공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과 집행 동향도 공유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 토론에서는 신뢰 기반 AI 확산을 위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혁신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AI 특례' 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집행 관련 토론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송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조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