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속도 내나…서태건 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속도 내나…서태건 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관련 법률 시행일 10월임에도 아직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촉구했다. 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가 필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등급분류기관인 GCRB, 앱마켓 사업자를 비롯한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국내 출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등급분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논란으로 단계별 민간 이양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확대 3단계가 있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하냐”라며 “한단계 가는데 1년 걸리면 국민주권 정부가 끝날때까지 민간 이양이나 전담기구 신설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태건 위원장은 “지금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1단계 협의가 끝나서 11월부터는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간등급분류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서 계약 단계에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넘기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며 “민간등급분류사업자 준비가 되는 대로 넘길 그런 준비는 다 돼 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