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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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SW 대가산정 체계 확립해 투자 동력 불어넣을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AI 기술 확산과 SW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 있는 SW 대가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기존 SW 사업과는 차별화된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AI 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인 만큼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이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AI·SW 사업 대가산정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 한계점과 최근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 핵심이 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해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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