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개헌 동력에 찬물 끼얹은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

현직 연임 논란, 개헌 논의를 정권 연장 논쟁으로 변질시켜개헌 진정성 의심…국민은 소모적인 악다구니 또 목도할 듯 이미지 확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엠블럼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헌을 추진한다면서, 열을 올려야 할 개헌 동력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고 "(개헌 논의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문제로 언급했다. 이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1987년 체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개헌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다. 올해 초에는 쟁점이 없는 최소한의 내용만 반영해 개헌한 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 개헌을 하자는 '단계적 개헌방안'까지 제시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범여권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야당의 허들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개헌의 최종적 목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가장 큰 명분으로 삼아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한 헌법 제128조를 들어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야당의 주장은 '연임 개헌 음모론'이라고 맞서왔다. '현직 연임 개헌'에 명확한 선을 그어 왔는데 조 의장이 다시 불씨를 살린 셈이다. 이미지 확대 기자 간담회 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7.2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조 의장은 "내년 중후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 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개헌 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도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논의 가능 사안'으로 언급한 것이다. 파장이 일자 뒤늦게 '원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