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핵무기 대신 핵잠으로…'자강 안보' 앞당겨야

'양탄일성' 완성한 중국, 가혹한 국제 제재 무릅쓴 북한핵잠 도입 가시적 성과 신속히 거둘 수 있게 해야 이미지 확대 김정은, 8천700t급 핵잠 건조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5.12.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한국이 핵잠 사업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핵무기를 통해 안보 자립을 선택했고,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으며 같은 길을 걸었다.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국가다. 핵무기의 무분별한 제조·확산을 막기 위한 유엔의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으로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NPT 체제 아래에서 한미동맹, 원자력 협력, 첨단기술 교역 등을 통해 국제 신뢰를 쌓아왔다. 중국의 핵 개발을 이야기할 때면 중국이 목표로 정했던 '양탄일성'(兩彈一星)이란 말을 빼놓을 수 없다. 두 종의 핵폭탄(兩彈)인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一星)을 뜻한다. 중국은 1964년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했고, 1967년에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리에 마쳐 '양탄' 목표를 이뤘다. '일성'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개발은 1970년대에 달성했다. 이미지 확대 김일성과 마오쩌둥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의 첫 핵실험 성공 직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베트남 방문길에 중국을 들러 마오쩌둥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핵실험에 얼마나 들었냐"고 물었고, 마오쩌둥은 핵실험 책임자를 불러 "20억달러가 들었다"는 답을 들려줬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같은 해인 1964년 도쿄올림픽 전체 비용 28억달러의 3분의 2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었다. 중국은 핵 개발을 만류했지만, 북한은 말을 듣지 않았다. 북한 주민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는 북한 정권의 확고한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냉전 시기 안보 위기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