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 아동 정신건강 피해로 Meta에 5억6,700만 달러 지급 명령

뉴멕시코 법원은 Facebook·Instagram으로 인한 아동 정신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Meta에 5억6,700만 달러의 기금 출연을 명령함 배심원단이 Meta의 고의적인 정신건강 피해와 아동 성착취 정보 은폐를 인정한 재판의 2단계 조치로, 기존 벌금을 포함한 총 부담액은 9억4,200만 달러임 기금 가운데 4억2,000만 달러는 뉴멕시코 청소년 치료에 쓰이며,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인식 개선·예방·선별검사와 관련 비용에 투입됨 Meta는 연령 추정 도구 개선과 13세 미만 전용 예측 모델 개발, 학교 신고 포털 구축, 개인정보 삭제, 반기별 이행 보고를 요구받음 Meta는 항소할 계획이며, 이번 판결은 미국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피해 소송의 선행 사례가 됨 판결과 배상 규모 뉴멕시코 법원은 Meta에 5억6,700만 달러를 아동 정신건강 피해 구제 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함 이번 판결은 Meta가 2026년 3월 패소한 재판의 두 번째 단계임 당시 배심원단은 Meta가 아동 정신건강을 고의로 해치고,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에 관해 알고 있던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함 법정 최고액인 3억7,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번 추가 명령으로 총 부담액은 9억4,200만 달러가 됨 Bryan Biedscheid 판사는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정함 4억2,000만 달러는 뉴멕시코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사용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인식 개선·예방·선별검사 서비스와 기타 비용에 투입 Meta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첫 재판 3월 재판은 Meta가 플랫폼에서 발생한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첫 재판이었음 2023년 Guardian 조사에서 Facebook과 Instagram이 아동 성매매 시장으로 이용되는 실태가 드러남 여러 전직 Meta 콘텐츠 검토자는 아동 그루밍 관련 유해 콘텐츠를 표시했지만, 일부 사건은 상위 단계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힘 법원이 명령한 보호 기능 변경 2026년 5월 시작된 재판 2단계에서 검찰은 Meta에 근본적인 제품 변경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함 중독성 기능 억제 연령 확인 개선 기본 개인정보 보호 설정과 강화된 감독을 통한 아동 성착취 방지 법원은 Facebook과 Instagram에 보호 기능과 권장 이용 방식, 부적절한 댓글 대응 도구를 명확히 안내하는 배너와 정보 화면을 구축하도록 명령함 제품 변경과 뉴멕시코 내 교육 캠페인은 주정부 검토를 받게 됨 연령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