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용]걱정 반 기대 반 ‘약체’ 2기 경제팀

‘사회적 경제학자’ 정책실장 소방수 투입 청와대보다 내각, 정부보다 시장 뛰게 하고 반도체 호황 이후 ‘샤인머스캣 모먼트’ 대비 미래기금, 메가특구법 연내 입법 속도 내야 박용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 했을 때 새 얼굴의 발탁을 점치는 이들이 있었다. 그 자리는 결국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내부 승진했다. 이 대통령은 하 실장을 “사회적 경제학자”라고 불렀지만, 세간에서는 “2년 차에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과 한양대 교수를 거친 하 실장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해 대통령 측근 그룹과 소통이 좋은 편이나 한은이나 학계 인사를 빼면 인맥이 좁다는 평가가 있다. 김 전 실장 재임 중엔 “경제수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관료들 사이에서 “보고를 해도 의사 결정을 미룬다”는 불만도 들린다. 당장은 국정의 총알받이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던 김 전 실장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 있다. 한 전직 경제 장관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릴 것”이라고 했다. 하 실장과 신임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구성된 2기 경제팀은 1기보다 평균 연령이 3세 젊다. 문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박원주 수석 이후 산업 관료 출신 경제수석이며, 이 부총리는 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한 이례적 경우다. 과거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어깨에 놓인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을 챙기고 수도권 집값 불안과 K자형 양극화 속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사회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 2년 차 국정의 소방수로 투입된 하 실장이 경제수석 때처럼 일해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쌓여 있다. 정책실장 직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과제 통합 관리와 정책 조정을 위해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부활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정부 역할과 개입을 중시하고 관료에 대한 불신이 컸던 민주당 정부에서 교수들이 이 자리에 중용됐다. 노무현 정부의 이정우 김병준 성경륭,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실장이 학계를 떠나 청와대에 입성했다. 교수 출신 실장들은 학계의 아이디어로 부동산 양극화, 소득 재분배,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과제를 주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