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톡스] 부동산세제, 선진화 방향 맞지만 거래 숨통 틔워야

각국, 보유세 높인 대신 거래세 낮춰 '주택 순환' 유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선임기자 = ＃ 부동산 정책은 자가 소유, 주거복지, 시장 자율, 도심 재개발 등 각국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르다. 세제도 정책 목표와 방향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대체적인 표준은 '거래는 원활하게 하되 보유 비용을 늘려 투기를 억제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미지 확대 정부, 4년만에 종부세 수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성공적인 부동산 모델로 평가받는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와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세율을 차등화했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 자국민에는 기본(1∼6%)만 부과하지만, 다주택자나 외국인에게는 최대 60% 수준의 추가 취득세를 물린다. 보유세도 비(非)실거주와 임대용 주택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단기 투기 방지를 위해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하면 매도자 인지세(최대 12%)를 부과한다.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한 모델로 성공한 오스트리아(비엔나)는 세제 역시 시세차익 억제와 공공임대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택 매매 시 취득세는 일률적으로 약 3.5%를 부과하고 등기 수수료(1.1%) 등을 추가한다. 양도 차익에 대해선 30%의 세율을 부과하나, 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는 면제한다. 보유세 부담은 낮은 편이지만, 개발하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에 높은 보유 비용을 물리고 임대 수익에 최대 5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보유세를 낮춰 거주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실거주 요건으로 투기를 차단하고 공공 임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미지 확대 ＃ 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라는 관념이 자리 잡도록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조세 형평성을 수평적으로 보면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 '동일한 자산 가치에 동일한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제고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도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자산의 가치(공시가격 또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수직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키우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