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톡스] ① 세계의 주택정책…투기는 막고 거래는 터주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선임기자 = ＃ 전 세계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곳은 찾기 어렵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정치 역학, 인간의 욕망(심리)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와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공급·세제·금융이 선순환하면서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자가 소유'를 추구한다. 국민의 90%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연금 연계 금융, 투기 차단을 위한 강한 세제가 핵심이다. 주택개발청(HDB)이 국유지를 기반으로 99년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분양 주택을 싸게 대량 공급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강제 적립 연금제도(CPF·중앙적립기금)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게 했다. 이 기금은 국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일종의 퇴직연금 성격인데, 일종의 '주거 사다리' 금용으로 활용된다. 청년·서민층이 주택을 구매할 때나 매달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기금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세제는 실거주 보호와 투기 차단에 맞춰져 있다. 취득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 자국민에게는 혜택이 있고, 다주택자와 외국인 투기 수요에는 가혹한 추가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미지 확대 서울 아파트 "관망 확산에 거래 감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난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감소하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6.7.19 jjaeck9@yna.co.kr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는 시민의 60%가 시영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보편적 공공 임대 모델'을 추구하는데, 세계에서 주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주택이 취약층의 전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비엔나는 소득 상한 기준을 높게 설정해 중산층도 이곳에 살도록 했다. 금융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달 절반씩 적립하는 '주택기여금'에 정부의 공공 재정을 더해 조성한 '공공 주택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을 시 정부가 건설사에 장기 저리로 빌려주면 건설사는 임대료를 낮춰준다. 세금과 규제는 강한 편이다.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과 임대료 상한제를 두고 공공토지 매각 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국가(도시) 공급 방식 금융 및 보조 체계 세제 시사점 싱가포르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퇴직연금 연계 대출 다주택자와 외국인 중과세 공공 주도의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