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 제도화 앞서 ‘발행사협의회’ 구성해야”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앞두고 ‘발행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거래소 중심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서 실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행위자 중심의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2일 화우는 정책 세미나 ‘제13회 게임 대담회: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전략과 임박한 가상자산기본법 대관업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화우 신사업그룹장 이광욱 변호사, 김용태 고문, 김정훈 전문위원, 이보현 변호사, 김종일 게임센터장이 참석해 하반기 입법화가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따른 게임사들의 사업전략과 정책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화우는 가상자산의 법제화에 맞춰 실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운용하는 사업자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로 발행사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우 김정훈 전문위원의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 어웨이 프롬 P2E’, 화우 디지털금융팀장 이보현 변호사의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대응 - 발행사협의회로 실천’ 등의 발제로 진행됐다.

김정훈 전문위원은 발제에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화 흐름을 진단하고 국내 게임사들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향성을 진단했다.

김 전문위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방향은 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벤치마킹한 포괄적 입법이 점쳐지고 있다. 체계적인 사업자 구분, 인가·등록 방식의 제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에 따라 블록체인 사업을 전개하는 게임사들도 관련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에 대해서는 기존 게임사들이 주로 전개한 P2E 중심 사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체 발행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낮추거나 결제와 정산 신뢰도를 높이고 인앱결제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부 활용처는 결제 인프라, 마켓플레이스 운영, 글로벌 크리에이터 및 모드 제작자 정산 등을 꼽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사업 전개에 있어 금융사 컨소시엄과의 협력도 언급했다. 현재 주요 금융사들은 자체 컨소시엄을 꾸려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협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특히 그는 발행사협의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상자산의 상장이나 평가 기준은 거래소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증권시장은 한국거래소 외에도 상장사들의 협의체가 별도로 존재한다. 발행사협의회가 존재한다면 발행사들도 자율 규제를 하거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률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기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의견 제시는 보통 협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자율 규제나 정책 제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보현 변호사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협의회를 통해 거래소가 아닌 사업자 중심의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제에서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입법이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선 소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각종 의무나 관련 사업자의 인가 및 등록 요건 등이 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거래소 중심의 규제와 정책 방향을 행위 규제 중심의 정책 환경으로 논의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게임사가 합류해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살린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증권신고서 같은 것도 처음부터 지금 형태가 아니고 공시 서식을 만들고 개정해 온 것”이라며 “게임에서도 백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