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재점검] ① 병력 남아돌던 때 만든 제도…"군대 안 갑니다"에 존폐 기로

입대할 청년 급감하는데 '왜 체육인만'…형평성 논란 재점화20세 남성 10년 새 15만명 감소…'국위선양' 명분도 빛바래선수들 언행에 해묵은 폐지론 재점화…국방부 감축·폐지 추진 [※편집자 주 = 지난 4일 막을 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혜택 관련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인해 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제도의 창설 과정과 현재 운용 실태, 최근의 사회적 여론과 체육·예술계의 의견, 바람직한 대안 등을 다룬 기획 기사 4건을 송고합니다.] 이미지 확대 한국인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축구·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폐지·개편 요구가 잇따르고,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1973년 도입된 체육인 병역특례가 53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병역 특례 제도는 병역 자원이 남아돌던 1970년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탄생했다. 금메달 하나가 나라의 자존심이던 반세기 전과 달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진 데다, 저출생으로 입대할 청년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병력 자원 남아돌던 1970년대 탄생한 병역특례 스포츠 병역 특례 제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1972년 뮌헨 올림픽부터다. 당시 한국은 은메달만 1개를 따내며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북한보다 저조한 성적을 냈다. 국제대회 성적을 끌어올려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려면, 선수들에게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병역 특례 제도가 만들어졌다. 당시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이 되면서 병역 대상 잉여 자원이 급속히 늘어난 배경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란 주목적만큼이나 병역 특례 제도 마련에 큰 영향을 줬다. 1970년대 현역병 입영자 규모는 연 17만∼18만명 수준이었는데, 입영 가능 자원은 30만명을 웃돌았다.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병역특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엔 체육과 함께 예술 분야도 포함됐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분야 특례 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때다. 1976년 몬트리올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