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수당, 장차관 관사… 누구를 위한 미래대응인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뉴스1 정부가 162조 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으로 내년에 장차관 지방 관사를 확보하고, 공공기관 수당을 지출한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쓰여야 할 미래기금이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지원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이다. 8일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미래기금을 통해 140개 사업에 약 45조 원을 쓰기로 했다. 사업 수가 많은 데다 사업 내용도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내년에 미래기금 사업으로 ‘행정부처 지방 이전 지원’을 위해 897억25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중 56억7200만 원은 장차관 관사 확보에 쓰인다. 장차관 관사 확보는 지방 이전 행정부처를 위한 사업이지,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 500억 원과 인센티브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미래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직원 수당과 인센티브를 정부나 기관 예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할 기금에서 헐어서 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래기금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린 것은 투자 분야가 청년, 성장동력, 지역 발전, 교육·인재 등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 기금 취지에 맞는 전략적 투자에 해당하는지 지출 기준을 더 분명히 세워야 한다. 내년 미래기금 사업 10건 중 1건이 현금 지원성 사업이고, 기금 지출액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나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처럼 기존 예산이나 다른 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미래기금 사업으로 표지를 바꾸고 예산을 증액해도 통제가 쉽지 않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초과 세수가 늘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 세수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반 사업에 재원이 자꾸 흘러 들어가면 기금이 버텨내지 못한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면서 방만한 지출을 막을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로드 리부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