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들] 정성호의 고립, 민주당의 미래

이미지 확대 '탁월한 피해자' 북토크 참석한 정성호 (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탁월한 피해자' 북토크에서 저자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26.7.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선임기자 =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보 진영의 소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치인이다. 이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단아'라는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사실 민주당 안에 정성호 같은 인물은 적지 않다. 운동권 출신들조차 사석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80년대 최루탄과 진압봉을 맞으며 경찰 권력의 공포를 경험했고, 지역에서는 '형님·동생'으로 얽힌 토착 경찰 조직의 폐해를 직접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는 데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 서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강성 지지층의 공감대를 거스르는 순간 정치 생명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공천 시즌이 다가올수록 정치인들은 양심보다 당원 게시판을 먼저 살핀다. 아예 입을 다물거나 누구보다 강경한 개혁론을 외친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당부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변을 비롯한 진보 법조계에서도 반대론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뒤이어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이미지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강경파였던 유시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유시민(오른쪽), 임종인 등 강경파 의원들이 27일 오전 열린 상임중앙위원 회의장을 찾아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조보희/정치/ 2004.12.27 (서울=연합뉴스) jobo@yna.co.kr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선 강성 지지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보'라는 간판 아래 이들을 묶는 것은 이념만이 아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의 반공 이념과 권위주의에 맞섰던 4050세대의 저항 심리, 영남 중심 권력 아래에서 소외됐다는 호남의 집단적 피해의식,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산 베이비붐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뒤섞여 있다. 그래서 검찰과 재벌, 언론은 단순한 개혁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을 억압해온 기득권으로 인식된다. 그들의 힘을 빼는 '개혁안' 앞에서 제도의 부작용을 말하는 순간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