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SNS '차단'⋯유해성 강력 대처 [지금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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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봄부터 시행될 듯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 등은 이 같은 소식을 사전에 보도했고 15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정책을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해로운 콘텐츠와 지나친 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호 조치는 연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7년 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호주에서도 청소년의 SNS 차단이 있었다. 영국 정부는 무한 스크롤에 대한 제한 조치, 청소년 대상 라이브 스트리밍 차단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치단을 내년 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GEMINI]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해로운가, 아닌가’라는 실험실 수준의 인과관계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보다 중요한 쟁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떠한 사회적 구조와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운을 뗐다.

소셜미디어의 위해성에 대한 학술적 논쟁은 존재하는데 적어도 청소년의 일상생활 구조 자체가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많은 연구자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했기 때문에 도입된 조치라기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의 주목과 행동을 수익화하는 현재의 구조를 사회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가라는 질문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의 일상과 욕망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다.

김 교수는 “(SNS)플랫폼이 이윤은 사유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공동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민주사회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도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영국의 이번 정책과 관련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해로운가를 두고 학계는 여러 입장으로 나뉜다”며 “한쪽은 2010년 무렵부터의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를 소셜미디어와 연결하며 강한 규제를 지지하고 다른 쪽은 그 연관이 평균적으로 매우 작고 대부분 상관관계라며 신중론을 편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지금 학계의 또 다른 질문은 ‘소셜미디어가 해로운가’에서 ‘누구에게, 왜 해로운가’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무엇을 어떻게 쓰며 그 청소년이 어떤 심리적 조건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위해를 키우는 설계(무한 스크롤, 비교를 부추기는 추천)와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논쟁의 다음 초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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