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13〉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 (상)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계기는 뭘까.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본주의를, 소련이 공산주의를 대표해 세계를 나누고 국방력을 경쟁적으로 발전시켰다. 소련은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 등 국방력에서 미국을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계획경제에 갇혀 민간산업을 키우지 못했고 경제악화로 해체됐다. 미국은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을 키우고 시장경제를 발전시켰다. 유일무이 세계최강 미국의 탄생이다. 둘째, 적이 없어진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지구촌 경제의 칸막이를 없앴다. 인터넷으로 세계를 연결했다. 오프라인 상품 거래에 온라인서비스 거래를 더해 글로벌경제를 확장하고 성장시켰다. 인건비, 원자재 부담이 높아지자 미국은 첨단산업의 기획, 설계를 맡고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제조, 생산을 맡겼다. 세계화는 미국 중심 경제시스템을 가속화했고 글로벌 동반성장을 촉진했다.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탄생시켜 미국의 발전을 가속화했다. 금융시스템은 저금리, 파생상품, 온라인화, 암호화폐로 시장유동성을 높이고 산업을 뒷받침했다.

미국의 위대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국 등 공장 역할을 맡았던 국가에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 생산성이 떨어졌다. 위기극복을 위해 중국은 첨단산업의 기획·설계 분야에 뛰어들었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글로벌경제에 위기가 찾아왔다. 중국 등 떠오르는 강국이 미국의 지위를 넘보기 시작했고 세계는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미국의 문제는 무엇일까. 제조업 붕괴와 과도한 법인세로 미국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일자리를 중국, 멕시코 등 외국에 뺏겼다. 미국에 남은 일자리는 불법이민자들이 장악했다. 첨단기업에선 외국인이 요직을 장악하고 핵심기술을 중국 등 외국에 유출했다. 외국은 미국의 기술을 베끼고 몸집을 키워 산업과 경제를 넘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경은 통제되지 않아 불법이민, 테러와 마약의 통로로 전락했다. 마약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어 미국의 생산력을 좀먹고 있다. 경제악화는 재정악화로 이어졌다. 달러의 남발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약화시켰다. 재정부족은 국방비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의 국제분쟁 억제와 해결력을 떨어트렸다. 미국의 교육시스템도 악화됐다. 민간산업과 경제를 일으킬 인재부족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의 대책은 뭘까.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올바름이나 동맹국 보호보다 미국의 문제를 먼저 고쳐야 한다. 규제철폐, 법인세인하와 함께 관세인상 등 외국과의 거래관계 재조정, 파나마,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등 경제영토 확장이다. 외국기업의 대규모 직접투자를 유치한다. 마약퇴치, 불법이민 단속으로 일자리를 회복한다. 세상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버리고 미국을 먼저 살려야 한다. 그런데 미국만 잘된다고 위대함이 달성될 수 있을까. 가난한 동생 흥부를 팽개친 부자 놀부의 모습엔 위대함이 없다. 위대한 국가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창의는 어떻게 혁신이 되는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