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3G 종료, 이용자 보호 최우선⋯통신비 물가 부담 완화 혜택 마련"

한시적 프로모션 등 민생 지원책 발표…AIDC 세액공제·인허가 개선 검토 네트워크 투자·규제 개선 민관협의체 구성…추가 AIDC 투자 규모는 미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3G 서비스 종료 요청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 3사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프로모션 등 추가 이용자 혜택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이통3사 CEO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주요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사진=서효빈 기자]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이통3사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열린 첫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회동이다.이 자리에서는 지난 간담회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와 통신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이통3사는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하위법령 제정과 투자세액공제 적용 지원, 신기술 공공 수요 창출, 해저케이블 지원 정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AIDC 인허가 창구 일원화와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와 이통3사는 네트워크 투자와 통신 규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과기정통부 통신·AI 관련 부서와 이통3사가 참여하며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도 합류한다. 이통3사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민생 지원책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다음은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남석 통신정책관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Q> 이통3사가 7월 중 발표한다는 한시적 추가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남석 통신정책관) 각 사별로 종합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다. 회사별로 내용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에서 7월 중 별도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프로모션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Q> 네트워크 투자와 통신 규제 개선을 논의할 민관협의체에는 누가 참여하나.(최우혁 실장) 기본적으로 이통3사와 과기정통부가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통신 분야뿐 아니라 지금 중요한 과제가 AI이기 때문에 AI 관련 부서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민간 전문가가 꼭 필요한 영역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