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G·LTE 재할당 방안 확정⋯기준가격比 14.8%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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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 위한 '5G SA 도입' 의무화⋯5G 실내 무선국 구축 시 인센티브
5G SA 도입·확산 영향 등 종합 고려⋯주파수 재할당대가 약 3.1조원 산정
재할당 연구반, 5G 추가 주파수 공급 '바람직'⋯수요 발생 시점에 공급안 제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가격(약 3조6000억원) 대비 14.8% 인하된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주파수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하고 5G SA(단독모드) 도입을 의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할당대가, 기존 할당대가 참조⋯기준가격 대비 약 14.8% 인하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재할당 정책방안에 대해 △재할당 이수 이용자 불편 방지 △6G 상용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주파수 대역 정비 △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으로의 진화 유도 등을 중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할당대가는 20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5G SA(단독모드) 도입·확산 영향 등을 고려했다. 재할당 연구반은 특화서비스 발굴 필요성, 6G 상용화, AI 시대 준비 등을 위해서는 5G SA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5G SA 도입을 의무로 부과했다.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6조원)하되 5G SA 도입·확산 영향을 고려해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1조원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했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옵션도 설정했다. 구축 수량은 실내 LTE·5G 무선국 수 차이, 사업자들이 구축한 5G 실내 무선국 수,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지난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로 무선국을 구축(1만국 또는 2만국 이상)할 경우 할당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다. 사업자가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주파수 이용기간 차별화⋯3G·LTE 주파수 이용 '유연하게'

또한 정부는 주파수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1.8㎓ 대역(20㎒폭)과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2029년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대비와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서다.

이 대역들은 2028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했다.

이동통신사가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3G 주파수가 대표적이다.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기간 내 3G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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