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 서중해 KDI대학원 초빙교수 “AI리터러시는 필수…AI교육지원법 제정해야”

“인공지능(AI)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AI 리터러시는 개인 역량을 넘어 민주적 공동체의 존속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AI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사회의 대응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체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AI교육지원법' 제정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최근 현직 변호사들과의 대화를 AI 리터러시 격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한 변호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계약서 초안 작성, 판례 요약, 방대한 법률 문서 분석 등 문서 업무의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었던 반면, 다른 변호사는 AI 사용을 꺼리고 있었다. AI를 활용하는 변호사는 “몇 시간 걸릴 일을 AI가 몇 분 만에 뼈대를 잡아준다”며 “변호사는 검토와 판단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송 전략 유출 가능성과 판단 오류를 우려해 AI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용 능력'”이라며 “AI는 도구이고, 전략과 판단은 인간의 몫이라는 인식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상황에서, AI 리터러시는 더 이상 특정 직군이나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서 교수는 “AI 리터러시는 단순한 사용법 교육이 아니라, AI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이며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리터러시를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는 능력 △AI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사고력 △AI를 업무와 일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윤리와 책임 의식 등 네 가지 축으로 정리했다. 특히 AI가 제시하는 답변을 '정답'이 아닌 '가능성 높은 결과'로 인식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양면성을 고려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봤다. AI가 테러·범죄 등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반면, 질병 퇴치나 기후 위기 대응 등 인류적 과제 해결에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AI 활용 격차 해소와 위험 관리, 주체적인 시민 역량 확보는 민주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AI 리터러시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법과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경제교육지원법'을 통해 경제교육을 제도화한 것처럼 'AI교육지원법'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커리큘럼 개발, 교사 양성,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정책 대응도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