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리더의 힘]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 없애면 어떨까”…광역 역할 재검토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제시한 민선 9기 과제다. 신 시장은 시정 비전인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을 내걸고 도시정비와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물량 1만2000호에 6만6037호가 신청하자 연차별 물량 제한의 폐지 또는 확대를 요구했다. 원도심 재개발에 영향을 주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도 국방부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오리역 일대에는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기업이 모이는 제4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판교에서 성장한 기업이 성남에 남아 사업을 확장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가 결정권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추진하며 2027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잡았다. 일부 사업에서 도비는 10%, 시·군비는 90%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기도의 보조율 개편 방안에는 반대했다. 출생아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베이비 펀드'와 집에서 의료·돌봄을 받는 '내 집 생애말기 케어'의 추진 방향도 밝혔다. 베이비 펀드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시장은 “계획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신상진 성남시장.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를 없애면 어떨까’라는 글을 올렸다. 어떤 취지였나. 갑자기 경기도를 없애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오래 느껴온 행정체계의 비효율을 이번 일을 계기로 화두로 던진 것이다. 현재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하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복지·교통·주거·도시개발 등 대부분의 행정은 사실상 시·군이 담당한다. 그에 필요한 권한과 재정은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절차만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30%로 낮추고 일부 사업에서는 도가 10%, 시·군이 90%까지 부담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권한을 가진 곳과 비용·책임을 지는 곳이 다른 구조가 합리적인지 묻는 것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했고 성남과 같은 대도시는 인구와 재정, 행정 역량도 커졌다.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당장 없애자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이 돌아가고 행정의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