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국민은 현 정부와 민주당에 무엇을 걱정하는가

해방後 남북관계는 통일 위한 숙명적 과제 지원으로 평화-통일 얻겠다는 안이한 시도 자주국방 서두르지 말고 北 오판 경계해야 5년 임기 아닌 더 긴 역사 흐름에서 다루길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은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공을 염원했다. 국가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이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량한 국민의 소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직접적인 책임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들의 실책 때문이다. 취임 초에는 애국심을 갖고 출발했으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정권을 위한 정치, 말기에 이르러서는 집권의 연장을 위한 야망에 빠지곤 했다. 어떤 대통령은 지도자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성격과 감정,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정을 강행하기도 했다. 더 심하게 되면 자신의 안일과 명예를 위해 내 사람들만 곁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는 인사까지 삼가지 않았다. 그 결과 국가의 품격도 손상되고 국민의 신뢰도 무너진다. 해방 이후 남북 관계는 통일을 위한 숙명적 과제가 됐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정세도 크게 변했다. 그 주역을 이끈 지도자는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과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를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정치·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경제적 고립과 무력으로 우위를 차지해 전쟁만 억제하면 된다는 말 없는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계열 정권은 어떠했는가.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 정권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 정부 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평화와 통일까지 가능하리라는 안이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것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업적을 인정받겠다는 환상이었다. 민주당 집권 기간에 국민의 예상보다 많은 송금을 했다고 보인다. 예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들은 얘기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위해 북한 평양까지 갔다가 약속한 금액의 절반은 선금으로 가져온다는 계약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연주도 못 하고 귀국하는 길이라고 했다. 전해 들은 또 다른 일화도 있다. 우리나라 종교단체 대표들이 방북했을 때였다. 서울로의 귀환을 앞두고 그중 한 사람이 북한 간부로부터 평양을 다녀가시는 기념으로 5억 원만 준비해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그 책임을 맡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