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공공 AX-SW시장 윈윈 이끄는 '한국판 GDS' 조직 필요

영국 디지털정부청(GDS)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GDS '국민 AI서비스 추진 TF(가칭)'에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시스템 신속 구축은 물론, 소프트웨어(SW) 시장 발전을 이끄는 역할론이 주문된다.

2~3개월 단위로 쏟아지는 빅테크 AI 프론티어급 모델 출시 상황을 고려, 공공 AX(AI 전환)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 SW시장 합리화를 통해 국내 SW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TF는 공공 AI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까지 사업 전반을 주도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이해도가 높은 베테랑 전문가를 직접 채용,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조사·분석·판단하는 일을 1차적으로 AI가 처리하도록 빨리 활용해야 한다”며 “공무원 160만명이 손으로 쓰고 검색하고 입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듯 신속한 대응을 전담한다.

그동안 공공 SW 용역사업은 정보화수립계획(ISP)은 물론, 최근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용 데이터센터 광주 사업'처럼 경우에 따라 타당성조사까지 진행하며 본사업 공고에만 최소 1~2년 이상 소요됐다. 역대 여느 기술 발전 속도보다 빠른 AI 시대와 맞지 않는 사업 절차인 것이다.

TF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장 최신 AI 적용이 필요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의 기획부터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한다. 공공 AX 전반을 주도하는 것이다.

또 공공 SW시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과업 지시 변경과 확대 등에 대한 대응도 총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대다수 공공사업은 기업의 사업 수주 이후 논의 과정은 물론, 착수 이후에도 과업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한정된 예산 내 최상의 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 하에 기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TF가 이러한 문제 타파에 나서야 한다는 게 SW산업계 숙원이다. 정당한 대가에 따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서비스 완성도 제고는 물론,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SW업계 관계자는 “IT서비스 대기업도 수익보다는 해외 진출 또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로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잦다”며 “합리적 대가 산정, 과업 추가 시 예산 확대 등만 제대로 이뤄져도 정부·기업 간 불필요한 소송이 줄고 산업과 시장이 상호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AI 도입과 시스템 현대화를 담당하는 '테크포스'를 신설, 정부 주도 공공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미국 인사관리처(OPM) 산하에 SW 엔지니어·데이터 과학자·프로덕트 매니저 등 민간 전문가 1000여명을 채용했다.

이렇듯 AI 시대를 맞아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판 GDS의 빠른 출범과 범정부 조직화를 통한 실권 확보가 주문된다. 정부 전체를 망라한 사업 관리와 기획·개발 등 적정 권한 없이는 '옥상옥' 조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계 관계자는 “AI·SW산업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부처지만, 정부와 공공 시스템 전반과 정부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전담한다”며 “고질적인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조직 신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정부 독립 조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GDS가 직접 개발하는 사업도 명확히 규정해 공공 SW 사업 축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업계 혼선과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W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내 SW기업들에 공공 사업 참여는 핵심 레퍼런스이자 경험을 쌓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라며 “한국판 GDS 역할을 빠른 AI 발전 속도에 대처하기 위한 개발, 민간 기업에서 수 개월이면 개발할 수 있는 효율성이 담보되는 사업 위주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