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AI 신속개발' 민간 전담조직 만든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공공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빠른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 AX(AI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포석이다. 영국이 정부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위해 만든 전담조직 'GDS'의 한국판이다.

7일 정부·업계 등에 따르면 범정부 AI·디지털 서비스를 총괄하고 개발할 조직 신설 논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가AI전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 기획부터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국민 AI서비스 추진 TF(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영국의 정부 디지털 서비스 전담 조직 디지털정부청(GDS·Government Digital Service)를 벤치마크한 조직이다. GDS는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산하로, 수백명 기술개발자가 근무하며 공공 디지털서비스 기획·개발·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다.

신설되는 TF는 공공시스템 거버넌스 총괄은 물론, AI 시대에 필요한 신속한 공공시스템 사업 계획과 기획·개발을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당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중앙행정·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위기관리 방안 수립·점검을 수행할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I 기술·산업 발전 속도와 용역사업 발주까지 타당성조사·정보화계획수립(ISP) 등 최대 2~3년 걸리는 현재 제도가 맞지 않다고 판단, 이를 위한 별도 조직 신설로 방향을 선회했다.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돼 시스템 기획·개발을 추진하며 공공 AX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 범정부 조직을 지향하지만 정부조직법 등 법령 개정이 필수 조건임을 고려, 신속한 조직 신설을 위해 과기정통부 내 TF 조직으로 우선 발족한다. 민간 전문가를 국가공무원 1급 별정직 단장(TF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장을 포함해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개발자 등 민간 전문가 최대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TF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지금 당장 도입하라”며 신규 시스템 구축 행정절차에만 최소 1년 넘게 걸리는 현재 관행을 비판했다.

AI를 탑재, 행정 효율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 개발에 당장 착수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TF가 업무를 주도하며 이 대통령 국정철학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TF가 모든 공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과업이나 예산 변경이 빠르게 필요한 사업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AI 기반 시스템과 서비스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의 조정과 개발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사업과는 별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AX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라며 “AI정부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