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윤완준]우크라에 대한 항의도 실용이 필요하다

윤완준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거리를 뒀다. 2022년 대선 때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2024년 총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왜 끼느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경도돼 러시아와 척을 진 순간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고 했다. 집권 뒤엔 달라졌다. 올해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6월엔 유럽연합(EU)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 대통령이 취임 뒤 한일 관계 발전을 선택하며 실용 외교의 면모를 보인 것과 비슷했다. 신뢰 훼손엔 분명한 문제 제기 필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었다. 잇따른 대북 유화책 속에서도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북한이 반발할 수도 있는 송환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안의 성격이 달라져 버렸다. 우크라이나 언론, 전직 외교관들의 지적도 우리 정부의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낸 예우헨 페렐리힌 전 대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현지 언론 기고에서 포로 송환 공개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국인 한국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첫 지적은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 비공개 합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어느 나라든 포로 송환을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취지다. 하지만 이후 이 대통령이 내놓은 초강경 어조에 대해서는 갈등을 외교로 풀 공간을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응징 조치를 시사한 이후 정부에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소환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당에선 ‘배은망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어느 쪽이든 양국 관계의 급격한 냉각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韓-우크라 관계의 국익도 고려해야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을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