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위기 해법은 규제 혁신…"20세기 방송 프레임 벗어나야"

"콘텐츠만으로는 생태계 유지 어려워…플랫폼 정책 병행해야" 전문가들 "통합미디어법 기다리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규제부터 손봐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송 중심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시청각 미디어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미디어 시장의 경계가 무너진 만큼 유료방송을 단순 콘텐츠 유통사업자가 아닌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방송학회는 30일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유료방송 산업의 위기와 규제 개선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홍종윤 서울대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유료방송은 기간 미디어 플랫폼…20세기 방송 프레임 벗어나야"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국내 방송 규제가 여전히 과거 매체별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가 잇따라 등장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에 서로 다른 법과 규제가 적용됐고 이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홍 교수는 2016년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을 기점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고 봤다. 홍 교수는 "이제 국내 시장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렵다. 국내 사업자들도 글로벌 시장 안에서 해외 사업자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시장 변화에도 규제 체계가 과거 방송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TV와 주문형비디오(VOD), 비디오공유플랫폼(VSP) 등을 서비스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했지만 국내에서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홍 교수는 "국내 미디어 규제는 여전히 20세기 방송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방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시청각 미디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교수는 이 같은 규제 전환과 함께 유료방송의 정책적 위상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 등 방송 생태계 전반의 콘텐츠 유통과 대가 거래가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2024년 기준 지상파 전체 방송사업매출 가운데 13%가 유료방송에서 발생한다. PP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21.7%다. 홈쇼핑 PP도 유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