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AX가 답이다”…AI 민주정부 실현, 현장 전문가 7인의 제언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정부 AX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학계·중앙부처·지방정부·협회·공공기관·국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왼쪽부터 김동운 한국문화정보원 부장,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강동석 한국디지털정부협회장,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배일권 행정안전부 국장, 김유석 지역정보개발원 본부장. 정부가 AI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성패를 가를 열쇠가 지방정부에 있다는 진단에 힘이 실린다. 과거 전자정부는 중앙부처의 강력한 리더십과 공급자 관점에서 지자체를 이끄는 방식이었다면, 데이터가 개방되고 민간과 기업이 이를 활용해 산업을 만들어내는 AI 정부 시대에는 무게중심이 국민과 현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 대다수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복지·교통·안전 같은 행정 서비스를 매일 체감하는 곳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정교한 AI 정책을 설계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 복지 수요 급증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늘리기 어려운 지방정부의 구조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AI 도입의 절박한 동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국립경국대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지방정부 AX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학계·중앙부처·지방정부·협회·공공기관·국회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 지방, AX 실증 최적지 배일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보기반국장은 지방정부가 중앙보다 AX 성과를 내기 유리한 구조적 조건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그는 “AX가 성공하려면 명확한 위기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뚜렷해야 하는데, 지방정부는 고령화·예산 부족·인력난이라는 문제가 이미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 예산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민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사람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비 정산을 모바일로 10분 만에 처리하는 광주시 사례를 들며 “이렇게 확보한 인력을 다시 주민 서비스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4시간 AI 상담, 다국어 번역, 재난 실시간 분석 등도 지방정부가 우선 활용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으며, “한두 개 성공사례가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