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국민에게 떠넘긴 정책 결정 책임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던 2017년 10월, 최대 현안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그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탈(脫)원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이 만만치 않았다. 공정률 약 29%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공론화에 맡긴 것은 나름의 출구전략이었다. 공론화 결과가 ‘공사 중단’으로 나와 공약을 이행하게 되든, ‘재개’로 나와 백지화하든 시민의 숙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정치적 부담과 책임도 덜 수 있었던 것이다.

공론화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됐다. 공론화 기간 정부는 탈원전 홍보 사이트를 개설해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에너지 전환(탈원전)의 필요성을 국민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