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기업·창작자 상생 등 'AI행동계획' 국무회의 보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효율적 연계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가AI전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중심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예방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됐다.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주요 과제로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 혁신,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AX 가속화가 보고됐다.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고 4분기까지 범정부 AI공통기반에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반도체를 연계한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AI 발전 주기(3~6개월)를 고려, 국방 AI 도입을 전통적인 무기 획득(10년 이상)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방 AI 획득체계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AI기본사회 추진도 병행한다. AI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게 사회적 숙의를 거쳐 4분기까지 AI기본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AI행동계획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AI행동계획이 확정·발표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부처별 소관 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현장 방문 등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AI행동계획이 각 부처가 한 방향성 아래 추진 할 국가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AI행동계획의 최종 수립과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AI행동계획은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으로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AI행동계획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3개월간 100여 차례의 분과·TF 회의, 끝장토론, AI책임관(CAIO) 협의회 논의를 거쳐 국민·300여 기관 의견도 수렴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