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대리인 지정 실효성 강화…게임산업법 대안 본회의만 남겨

조승래, 김재원 의원 발의 게임법 대안으로 병합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해외 게임 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게임산업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뒀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담겼다.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안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한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게임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게임산업법 대안이 본회의 부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대안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포함됐다.앞서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불거진 국내외 업체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락 창구와 책임 소지를 물을 대리인을 두게 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행 게임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정 대상 법인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 이후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해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본회의를 앞둔 게임산업법 대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