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금융 당국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정했다. 이 조건에 맞으면 빚을 모두 없애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보름 만의 일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 정책을 칭찬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금융위원회는 빚 탕감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말도 들린다.
[데스크에서] 도박 빚도 못 거르는 탕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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